2024년 상향조정된 기준중위소득 100% 및 기준중위소득 개념 알아보기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고시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에서 각종 복지 지원사업 및 복지 급여 등의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등수를 매길 때 여기서 정확하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 2024년도 새롭게 바뀐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앞서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주제하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고시되는 소득값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정확하게 중간값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많은 지원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래그림에서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설명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값보다 낮으면 저소득이고 그보다 높으면 고소득에 속한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우선 기준중위소득은 10% 부터 300% 까지 다양하게 있지만 정부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준중위소득은 100%입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할 때 각각의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아래표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가 좀 더 소득이 올라갔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1인 기구 기준으로는 7.24%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 인상 되었고 이렇게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욱 폭넓게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년도
가구원수	2023년도	2024년도
1인가구	2,077,892원	2,228,445원
2인가구	3,456,155원	3,682,609원
3인가구	4,434,816원	4,714,657원
4인가구	5,400,964원	5,729,913원
5인가구	6,330,688원	6,695,735원
6인가구	7,227,981원	7,618,369원

 

일반적으로 각각의 기준중위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60%의 소득값을 얻고자 할때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값 x 0.60 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대 급여 기준중위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정책 중 4대 급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정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총 4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4대 급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힘든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혜택을 주게 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이러한 4대 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치에도 변화가 생겼으며 더 많은 분들이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새로 바뀌게 된 부분은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로서 생계급여는 기존 30%에서 32% 로,  주거급여는 기존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40%와 50% 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표에서 4대 급여 항목의 중위소득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가구원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가구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14,223원
2인가구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가구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가구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864,957원
5인가구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6인가구	2,437,878원	3,047,348원	3,656,817원	3,809,185원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월 231,000원이 증가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에 개편되는 기준중위소득 및 4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기준중위소득과 4대 급여 모두 상향조정되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수혜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복지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으니 앞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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