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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이자-환급

 

 

 

이번에 은행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로 인해 1년간 지급한 이자를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총 187만명 정도로서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환급하기 위해 2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부진하고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점을 감한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하 하는 취지로서 정부의 요청으로 은행권에서 마련한 혜택입니다.

 

이제부터 소상공인 대출이자를 환급받는 대상과 어떻게 하면 최대 300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조건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은행권에서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지원정책 시행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국내 총 18개 은행이 참여하여 민생금융지원정책을 시행합니다.

아래에는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시행하는 은행입니다.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하나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SC제일은행
  • 국민은행
  • 한국시티은행
  • 수협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카카오
  • 토스
  • 케이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187만명을 대상으로 2조 가까이 이자 환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1년간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이 시작되는 2024년 2월 이후에도 1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은 대출을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이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
    • 2022년 12월 21일부터 1년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 20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
    •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

※ 단, 부동산 임대업자 및 제2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

현재 은행권에서는 총 2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1조 6천억 원은 대출이자 환급으로, 그리고 나머지 4천억 원은 전기세 및 임대료 지원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한도액
    • 2억 
  • 환급지원액
    • 한도 내애서 1년간 이자율 4% 를 초과한 이자 납부액에 대한 최대 90% 까지 환급
  • 환급 한도 최대 지급액
    • 최대 300만원 까지 환급
    • 1인당 평균 이자 환급액 약 85만 원 예상됨

예를 들면, 대출금 한도액인 2억원에서 금리 4%를 초과한 1%의 금액에 해당되는 200만 원에서 90%인 180만 원의 이자환급을 받게 됩니다.

 

아래표는 대출금 및 금리에 따른 최종 이자 환급금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대출금 금리 금리 4% 초과분 환급이자액
1억원 5% 5% - 4% = 1% 1억 x 1% x 90%  = 90만원
2억원 6% 6% - 4% = 2% 2억 x 2% x 90%  = 180만원
3억원 5% 5% - 4% = 1% 2억 x 1% x 90%  = 180만원
3억원 6% 6% - 4% = 2% 2억 x 2% x 90%  = 300만원
4억원 5% 5% - 4% = 1% 2억 x 1% x 90%  = 180만원
4억원 6% 6% - 4% = 2% 2억 x 2% x 90%  = 300만원

 

소상공인 대출이자의 최대 환급금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대출금이 많고 이자를 많이 지불하셨던 분들도 300만원 정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시기

현재 은행권에서는 신속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위해서 세부 계획 및 시행을 예정중에 있습니다.

 

 

환급 지원시기는 다음과 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집행계획 수립 : 2024년 1월 중순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지원 시작 : 2024년 2월이후 예정

 

●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신청은 따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환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고, 은행자체적으로 지원금액도 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시고 은행에서 이자환급금도 책정이 되시면 본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으로 환급된다고 합니다.

 

● 마치며

지금까지 소상공인 대출이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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